부천 조정이혼 조서, 의뢰인이 친권자와 양육자 두 자리에 모두 지정된 사례

부천 조정이혼 사례 핵심 요약

의뢰인을 친권자와 양육자로 적은 한 줄을 어떻게 읽고, 조서를 받은 뒤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이 사례의 쟁점입니다. 두 자리가 모두 의뢰인에게 모였고, 이혼신고 때 친권자 지정도 함께 신고됩니다.

친권·양육 조항은 보통 조서 앞쪽, 이혼 조항 바로 다음에 자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친권자와 양육자 두 자리에 모두 이름을 올렸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친권은 자녀의 법정대리와 재산관리 같은 법적 권한이고, 양육은 함께 살며 키우는 일입니다.

조항에 둘 중 하나만 적혀 있다면 나머지가 누구에게 있는지 다른 조항을 찾아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둘 다 한 사람으로 적혀 있으면 그런 수고가 줄어듭니다.

조정을 낸 의뢰인 쪽 조서에는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를 모두 의뢰인으로 정하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이 조항 하나로 아이 명의 통장 개설, 여권 신청처럼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일과 함께 사는 일상의 결정이 한 사람에게 모였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 쪽은 면접교섭 조항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유롭게 면접교섭을 하되 구체적인 일정·장소·방법은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고려해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양육자 조항과 면접교섭 조항이 짝을 이뤄야 이혼 뒤 아이 주변의 역할이 빈틈없이 나뉩니다.

양육비도 따로 떠돌지 않게 했습니다. 의뢰인이 지급할 7,000만 원에 상대방의 장래 양육비 전액이 포함된다고 확인해 두었기 때문에, 양육자인 의뢰인이 매달 양육비 입금을 챙겨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친권·양육 쟁점은 의뢰인을 두 자리에 모두 지정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자녀가 여럿이라면 자녀마다 이름과 생년월일이 맞게 적혔는지도 한 번 더 보세요.

친권자 지정은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이어집니다.

조서에 지정 이유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조정은 결과에 합의하는 절차라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조항을 상대방의 양육 능력에 대한 평가로 읽거나, 그런 뜻으로 주변에 이야기하는 일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그 말을 듣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혼과 재산 정산, 면접교섭까지 담은 조정은 같은 조서 안에서 한꺼번에 성립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이혼은 그날 효력이 생깁니다. 그 뒤 한 달 안에 조서 등본을 가지고 이혼신고를 하는데, 이때 친권자 지정 사항도 함께 신고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을 수 있으니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조서 등본이 그 역할을 합니다. 등본은 넉넉히 받아 두면 편합니다.

이 사건처럼 친권자와 양육자가 한 사람으로 적혀 있으면 서류 하나로 두 지위를 함께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생존한 부모나 친족 등이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해야 하고,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 사건처럼 친권이 한 사람에게 모인 경우라면 알아 둘 만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