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이혼조정 | 의뢰인이 친권자·양육자로 함께 지정된 사례

남양주 이혼조정 사례 핵심 요약

남양주 이혼조정에서 자녀를 누가 맡을지는 양육비와 면접교섭까지 좌우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신청한 대로 친권자와 양육자로 함께 지정됐고, 나머지 양육 조건이 그 위에 짜였습니다.

이 사건 조정조서에는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이름이 비슷해도 같은 권리가 아닙니다.

친권은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을 포함하고, 양육권은 자녀를 데리고 실제로 돌보며 키우는 권리에 가깝습니다. 둘을 서로 다른 부모에게 나눠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건은 한쪽으로 모였습니다.

같은 조정에서 주택 매도와 정산, 매도 전 대출 부담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양육 문제와 재산 문제가 한 조서 안에 나란히 놓인 구조였죠.

의뢰인은 이혼 조정을 낸 쪽이었고, 신청 단계에서부터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지정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조서에도 그 청구가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이 지정은 다른 조항의 기준점이 됐습니다. 양육비는 의뢰인이 자녀를 키우는 것을 전제로 단계별 금액이 정해졌고, 면접교섭 조항에는 의뢰인이 협조한다는 의무가 함께 들어갔습니다.

양육자로 정해진 쪽이 따로 사는 부모의 만남을 돕는 의무를 지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흔히 쓰이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조항이 조서에 기재됐습니다. 조정조서는 합의 결과를 적을 뿐이라, 이 사건에서 가사조사가 있었는지, 어떤 사정이 고려됐는지는 조서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지정 하나로 어떤 조건이 유리하게 작용했는지 추정하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사건 전체로는 이혼 조정이 성립했고, 주택 비용을 뺀 매각대금 절반 정산과 단계별 양육비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자녀의 일상 돌봄과 법률적인 대리·재산 관리를 같은 부모가 맡게 됩니다. 학교나 병원, 각종 신청 절차에서 다른 부모의 동의를 구할 일이 줄어드는 셈이죠.

이 사건에서는 두 권한이 모두 의뢰인에게 정해졌습니다.

자동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육 사정이 재산분할에서 참작될 수는 있지만, 정산 비율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같은 요소를 따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양육자 지정과 별개로 주택은 비용을 뺀 매각대금 절반으로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으로 정했다고 영원히 고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자녀의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