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약혼해제 조정, 조정일을 기준선 삼아 그 전 사유의 소 제기를 제한한 사례

사건개요

대전의 이 사건 조서에는 조정일 이전의 사유에 관한 금전 청구와 소 제기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흔히 부제소 조항이라고 부르는 형태죠.

이 조항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기준 시점입니다.

조정일 전에 있었던 일을 이유로 한 청구는 이 조항에 걸립니다. 조정일 뒤에 새로 생긴 사유는 조항의 문언 밖에 있습니다.

날짜 하나가 경계선 역할을 하는 셈이라, 조정일이 언제인지부터 조서에서 확인해 두세요.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한 원고였고, 조정에서 위로금 1,500만 원을 받기로 하면서 이 조항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문구를 낱말별로 보면 범위가 드러납니다. '양쪽은'과 '서로'는 제한이 상대방에게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에게도 걸린다는 뜻입니다.

'조정일 이전 사유로는'은 기준 시점을, '어떤 명목으로도'는 대상을 정합니다. 위자료라는 이름이든 다른 이름이든 금전 청구라면 막는다는 취지죠.

'소송을 하지 않기로'는 청구뿐 아니라 소 제기 자체를 제한합니다.

지급 쪽은 정해진 기한과 연 5% 지연손해금으로 받쳐 두었고,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결과

조정일 이전 사유에 관한 금전 청구와 소송은 양쪽 모두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고, 위로금 1,500만 원 지급을 중심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이 사건 조항은 금전 청구와 소 제기를 정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청구도 못 한다'로 넓혀 읽거나, 반대로 '위자료만 못 한다'로 좁혀 읽지 말고 조서에 적힌 말 그대로 범위를 잡아야 합니다.

약혼 해제 다툼에서는 위자료 말고도 예물 반환이나 준비 비용 정산이 함께 문제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청구가 '조정일 이전 사유에 관한 금전 청구'에 들어가는지는 문구와 당시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조서는 기본적으로 조정에 참여한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청구까지 이 조항으로 제한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