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이혼조정 | 집·7,000만 원에 양육비를 묶고 의뢰인을 양육자로 정한 사례

부천 이혼조정 사례 핵심 요약

집을 넘기고 7,000만 원을 지급하는 재산 정산에 앞으로의 양육비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이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자가 되는 내용으로 이혼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집 한 채, 돈 7,000만 원, 그리고 아이 양육비. 보통은 따로 떼어 정하는 것들을 이 사건에서는 한 번의 조정에서 같이 묶었습니다.

정리할 것은 크게 셋이었습니다. 주택을 누구 앞으로 둘지와 그에 맞춘 금전 정산,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그리고 앞으로의 양육비였죠.

여기에 연금과 나머지 재산·채무를 어떻게 할지, 이혼 뒤 재산 문제를 다시 꺼낼 수 있는지도 함께 정해야 했습니다.

면접교섭을 어떤 방식으로 적을지도 조서에 담아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날짜를 못 박을지, 큰 원칙만 두고 부모 협의에 맡길지에 따라 이혼 뒤 두 사람의 관계가 꽤 달라지거든요.

이 사건에서 이혼 조정을 법원에 낸 사람은 의뢰인이었습니다. 조서에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주택 소유권을 넘기는 조항과, 의뢰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7,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항이 따로 들어갔습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는다는 내용도 함께 적혔습니다. 등기와 돈은 이행 방법도 확인 방법도 달라서, 조항을 나눠 두면 하나씩 따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7,000만 원 재산분할금에는 상대방이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부담할 양육비 전액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매달 주고받는 관계를 길게 끌지 않는 대신, 이 확인 문구가 앞으로 양육비 문제를 따질 때의 기준이 됩니다.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유롭게 면접교섭을 하되 구체적인 일정·장소·방법은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고려해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연금은 서로 포기하며 나머지 재산과 채무는 각자 각자 명의대로 정리하는 조항까지 조서에 담았습니다.

조정은 성립했고, 그 내용이 조정조서에 남았습니다. 이혼과 함께 의뢰인이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됐고, 주택 이전과 7,000만 원 지급, 양육비를 포함한 정산, 면접교섭 조건이 정해졌습니다.

다만 조서에 '이전한다', '지급한다'고 적혔다고 해서 그 일이 이미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서는 앞으로 할 의무를 정한 문서이고, 등기가 실제로 넘어갔는지 돈이 오갔는지는 이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힘이 약한 문서도 아닙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적힌 의무가 지켜지지 않으면 이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게 됩니다.

친권자·양육자를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서에 자세한 심리 내용이 없습니다. 어느 쪽 양육환경이 더 나았는지 같은 설명을 여기서 보태지 않는 이유입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집 같은 재산을 한쪽에 몰아주고 나머지 몫을 돈으로 맞추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이 사건도 주택은 의뢰인 앞으로, 7,000만 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그 금액에 상대방이 낼 장래 양육비 전액이 포함됐다고 확인했으니, 순수한 재산분할 금액으로만 보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조정은 한 번 성립하면 되돌리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판결처럼 항소로 다툴 길이 없고, 조서 내용을 뒤집으려면 아주 좁은 예외 사유를 따져야 하거든요.

서명 전에 등기 시기, 지급 기한, 양육비 포함 문구가 어디까지를 덮는지를 조항 단위로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서에 정한 지급 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아직 갚지 않은 금액에 그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이 사건 조서는 의뢰인이 기한까지 7,000만 원을 지급하고, 늦어지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붙이도록 정했습니다.

내는 쪽이라면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일부터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