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이혼조정 조서, 주택 소유권이전등기와 7,000만 원 지급을 따로 적은 사례

부천 이혼조정 사례 핵심 요약

숫자가 없는 주택 조항과 7,000만 원이 적힌 금전 조항을 각각 어떻게 읽을지가 이 사례의 질문입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집을 넘기고, 의뢰인이 기한까지 돈을 내되 늦으면 연 12%가 붙는 구조로 정리됐습니다.

조서를 받으면 대부분 금액부터 찾습니다. 이 사건이라면 7,000만 원이겠죠.

그런데 주택 조항은 숫자가 없어서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그쪽을 더 꼼꼼히 봐야 합니다.

집은 한 번 명의가 넘어가면 돈보다 되돌리기가 훨씬 까다롭거든요. 숫자 없는 조항이 숫자보다 무거운 셈입니다.

이 사건 이혼조정에서는 주택과 돈이 각각 다른 조항으로 정해졌습니다. 주택은 소유권이전등기로, 돈은 7,000만 원 지급으로요.

신청인 자리에 있던 의뢰인 기준으로 보면, 조서의 재산 조항은 받는 것 하나와 내는 것 하나로 이뤄져 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항, 의뢰인이 기한까지 7,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항이죠.

금전 조항에는 지연손해금도 연 12%로 정해 두었습니다. 기한과 이율이 숫자로 적혀 있으면 언제부터 얼마가 늘어나는지를 두고 다툴 일이 없습니다.

내는 쪽인 의뢰인에게도 지켜야 할 선이 분명해진다는 뜻입니다.

주택 조항은 등기라는 절차를 전제로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조항은 대체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부동산을, 어떤 원인으로, 언제까지 넘기는지를 담는 틀로 쓰입니다.

조서에 등기 의무가 정확히 적혀 있다면 상대가 협조하지 않을 때 그 조서를 근거로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재산 이전은 등기 조항과 금전 조항이라는 두 갈래로 정리됐습니다. 등기 조항은 조서를 받는 날 아래 네 가지를 등기부와 한 줄씩 대조해 보는 게 안전합니다.

등기 원인은 세금 문제와도 이어질 수 있어 가볍게 넘길 부분이 아닙니다. 등기와 지급이 실제로 끝났는지는 이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건 전체로는 조정이 성립해 의뢰인이 친권자·양육자가 되고 양육비 포함 정산과 면접교섭 조건도 정해졌습니다.

아닙니다. 조서는 의무를 정할 뿐이고, 등기부의 명의는 신청 절차를 거쳐야 바뀝니다.

이 기록에도 이행이 끝났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표시가 어긋나면 그 조서로 등기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명백한 오기라면 법원에 조서 경정을 신청해 바로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서를 받는 날 지번, 동·호수, 면적까지 등기부와 대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이 없는 금전 의무는 상대에게 이행을 요구한 때부터 늦어진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적어 두는 편이 서로에게 분명하죠.

이 사건 조서는 7,000만 원의 지급 기한과 함께 늦어질 때의 지연손해금 연 12%까지 정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