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2,000만 원 | 알고 만난 교제 기간과 태도를 따져 정한 사례

상간소송 사례 핵심 요약

결혼한 사실을 알고 일정 기간 교제한 제3자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관계가 이어진 기간과 당사자의 태도 등을 살펴 정한 금액입니다.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일정 기간 교제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원고가 구한 위자료는 3,100만 원이었습니다.

판결의 첫 단추는 인식이었습니다. 법원은 제3자가 혼인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이 부정된 사건도 있지만, 그런 결론을 이 사건에 끌어올 수는 없습니다. 출발점이 다르니까요.

금액을 정하면서 법원이 살핀 것은 원고의 나이,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정도, 그리고 태도였습니다. 그중 기간은 판결문에 적힌 행위 기간이 바탕이 됐습니다.

그 기간을 넘어 장기간 반복된 관계였다거나 따로 피해가 더 있었다고 덧붙일 근거는 기록에 없습니다.

태도가 금액 요소로 들어간 점도 눈에 띕니다. 같은 기간을 만났더라도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이어 갔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죠.

이 사건에서 태도가 어느 쪽으로 작용했는지는 기록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이 대리한 쪽은 3,100만 원을 청구받은 피고였습니다. 결혼 사실을 알고 한 부정행위가 함께 인정된 사건에서 피고가 다툴 수 있는 것은 주로 금액입니다.

행위가 이어진 기간이 얼마였는지, 어느 정도의 관계였는지가 그래서 무게를 갖습니다.

판결은 금액의 바탕을 판결문에 적힌 일정 기간의 행위로 묶었습니다. 기간이 부풀려지면 금액의 근거도 함께 커지기 마련인데, 판결은 적힌 범위만큼을 평가했습니다.

그 위에서 원고의 나이, 혼인 기간, 가족관계, 행위의 기간과 정도, 태도를 종합해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청구액 가운데 나머지는 기각됐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30%, 의뢰인이 70%를 부담하도록 나뉘었습니다. 책임은 인정된 판결이지만 청구액 전부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는 점이 피고 쪽에서 볼 대목입니다.

주문은 원금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구분해 지급을 명했습니다. 3,100만 원 청구 중 나머지는 기각됐고, 소송비용은 원고 30%, 의뢰인 70%입니다.

지연손해금은 돈을 늦게 갚는 데 따른 배상이라 언제부터 어떤 비율로 붙는지가 주문에 따로 적힙니다. 원금만 보고 계산하면 정리할 금액을 잘못 잡게 됩니다.

실제 지급이나 집행이 끝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원고의 나이를 혼인 기간, 가족관계, 행위의 기간과 정도, 태도와 함께 금액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다만 나이 하나가 얼마를 움직였는지는 판결에 나뉘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부정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관계가 드러난 뒤 어떻게 처신했는지 같은 사정이 흔히 여기에 들어갑니다. 수치로 바꾸기 어려운 요소라 같은 사실을 두고도 양쪽 평가가 크게 엇갈리곤 합니다.

이 사건에서 태도가 어느 방향으로 작용했는지는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기 어렵습니다. 이 금액은 이 사건의 혼인 기간, 가족관계, 행위의 기간과 정도 같은 사정을 놓고 나온 판단입니다.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금액을 기대할 근거가 되지 않고, 청구액 3,100만 원 역시 법원이 출발점으로 삼는 기준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