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인정한 교제 기간만큼만 평가해 불륜 위자료 2,000만 원을 정한 사례

사건개요

불륜 위자료 금액을 가늠할 때 가장 먼저 묻게 되는 것이 기간입니다. 얼마나 오래 만났느냐.

이 사건의 제3자는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 일정 기간 교제했고, 원고는 3,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당사자들은 기간을 서로 다르게 기억하거나 주장하기 마련입니다. 청구하는 쪽은 더 길게, 청구를 받는 쪽은 더 짧게.

그러나 위자료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법원이 증거를 보고 받아들여 판결에 적은 기간입니다. 기간 하나를 두고도 두 사람의 셈이 이렇게 갈리니, 판결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는지가 금액을 읽는 열쇠가 됩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이 사건의 피고, 곧 청구를 받은 쪽이 의뢰인이었습니다. 피고 입장에서 기간은 금액과 곧바로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관계가 실제보다 길게 그려지면 금액의 근거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판결문에 적힌 행위 기간을 바탕으로 금액을 판단했고, 그보다 긴 반복이나 별도의 피해를 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원고의 나이, 혼인 기간, 가족관계, 행위의 정도와 태도와 함께 놓고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기간이 금액을 정한 여러 재료 가운데 하나였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고, 소송비용은 원고 30%, 의뢰인 70%로 나뉘었습니다.

결과

판결에 적힌 기간만큼의 행위가 평가됐고, 위자료는 2,0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주문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따로 적었는데, 원금이 교제 기간 등을 재료로 정해졌다면 지연손해금은 갚아야 할 날부터 실제로 갚는 날까지 늦어진 만큼 붙는 부분입니다. 실제 지급이나 집행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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