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사례 핵심 요약
상대방의 답변 없이 나온 판결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이 구상금 사건도 무변론으로 끝났고, 청구한 쪽이 구한 11,182,845원과 지연손해금, 상대의 비용 부담, 가집행이 그대로 판결에 담겼습니다.
사건개요
천안의 이 판결은 변론종결 칸에 '무변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건은 앞선 상간 손해배상 판결의 배상금을 모두 낸 사람이, 함께 책임을 졌던 상대에게 그 몫을 청구한 구상금 소송이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답변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상간 위자료든 구상금이든 민사 사건이라면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구상금을 청구한 원고였습니다. 소장에서는 부정행위의 두 당사자 사이에 각자 부담부분이 있다는 대법원 법리를 근거로, 상대의 부담부분을 70%로 잡아 11,182,845원과 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준비서면에서는 그 비율의 근거로 관계가 직장 상하관계 속에서 상대의 주도로 시작되고 이어졌다는 사정과 양쪽의 경제 사정을 들었습니다.
무변론 판결은 소장에 적은 청구가 그대로 판결로 옮겨지는 구조라, 청구취지와 계산의 근거가 곧 결과의 범위가 됩니다.
결과
법원은 무변론으로 청구 그대로 구상금 11,182,845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고, 소송비용은 상대가 부담하며 가집행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양쪽이 증거를 두고 치열하게 다툰 끝에 인정된 결론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무변론 판결은 그런 공방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제 변제가 이뤄졌는지는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구상금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무변론으로 청구 그대로 판결이 났습니다.
Q2. 무변론 판결도 보통 판결처럼 집행할 수 있나요?
효력은 보통의 판결과 같습니다. 가집행이 붙어 있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에 나설 수 있고, 불복하려면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이 사건 판결에도 가집행 문구가 붙었습니다.
Q3. 무변론으로 끝난 구상금 판결은 법원이 부담 비율을 따져 본 결과인가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변론 판결은 상대가 다투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라, 70%라는 비율이 공방을 거쳐 확정된 기준은 아닙니다.
다른 사건에서 부담 비율을 정할 때 이 숫자를 그대로 옮겨 쓰기 어려운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