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 집 정산과 한 조정에서 월별 면접교섭도 함께 정한 사례

이혼 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집 정산과 월별 면접교섭이 한 조정에서 정해지면 둘을 엮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이혼 재산분할 사례에서는 면접교섭을 재산과 맞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조서도 자녀의 의사와 정서적 안정을 기준으로 면접교섭을 따로 정했습니다.

남양주의 한 이혼조정에서는 주택 매도 후 비용을 뺀 매각대금 절반 정산과 함께 월별 면접교섭, 사전 일정 협의, 자녀의 의사와 정서적 안정 존중이 정해졌습니다. 재산 문제와 자녀 문제가 한 장의 조서에 나란히 적힌 셈입니다.

이렇게 함께 정해지다 보니 협상 과정에서 둘을 엮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집 정산에서 양보하면 아이를 더 자주 보게 해 주겠다는 식이죠.

이 사건이 그런 식으로 협의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조정을 신청해 양육자로 지정된 쪽입니다. 기록에 나오는 재산 청구는 50:50 귀속이었습니다.

조서에서는 상대방 명의 주택의 비용을 뺀 매각대금 절반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조항으로 정해졌습니다.

면접교섭은 이와 별도 조항으로, 월 1회에 요일·시간 협의, 3일 전 통지에 따른 일정 조정,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 우선을 담았고 의뢰인의 협조 의무를 붙였습니다.

두 조항이 서로를 조건으로 삼는 문장은 기록에 없습니다. 면접교섭 조건이 재산 정산의 대가가 아니라 자녀를 기준으로 정리됐다는 점이 문구에서도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주택은 비용을 뺀 매각대금 절반 정산으로, 면접교섭은 월별 만남과 사전 일정 협의, 자녀 의사 존중으로 각각 정해졌습니다. 면접교섭은 따로 사는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라서 부모가 재산 문제와 맞바꿀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을 더 받는 대가로 면접교섭을 줄이기로 해도, 그 제한이 자녀 복리에 맞지 않으면 변경 청구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런 합의를 해도 면접교섭 부분은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언제든 다시 다퉈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그대로 굳고 면접교섭만 바뀌면 양보한 쪽만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죠.

아이가 자라 만남이 줄어도 양보한 재산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해친다고 볼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자녀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만남이 자녀에게 심한 불안을 주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제한은 예외적인 조치라 구체적인 사정을 보여야 합니다.

내 쪽 제안을 재산과 자녀로 나눠 따로 정리해 가세요. 그래야 어느 한쪽에서 양보한 것이 다른 쪽 조건으로 둔갑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재산 협상은 기여도와 재산 목록을 놓고 하는 것이 결국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