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정리하는 일과 별도로 연금과 빚을 누가 맡을지 정한 이혼조정 사례

이혼조정 사례 핵심 요약

이혼조정 조서의 재산 부분은 큰 재산 조항 뒤에 나머지 재산을 정리하는 누구의 몫인지 정한 조항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주택 정산과 별도로 연금과 재산과 빚의 귀속이 적혔고, 그 조항을 빠뜨리지 않고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서마다 다르지만 이혼 조정조서의 재산 부분은 대체로 가장 큰 재산의 처리 방법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나머지 재산을 정리하는 조항이 붙습니다. 큰 재산 조항만 읽고 덮으면 뒤쪽의 누구의 몫인지 정한 조항을 놓치기 쉽습니다.

연금이나 작은 채무는 액수가 크지 않아 보여 소홀히 읽히곤 하죠.

이 사건은 상대방 명의 주택을 팔아 비용을 뺀 매각대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한 이혼조정이었습니다. 그와 별도로 연금은 각자 받고 나머지 가진 재산과 갚을 빚은 명의대로 남기는 조항이 붙었습니다.

자녀 양육 조건도 같은 조서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조정을 신청한 쪽이었고, 신청서에는 재산을 50:50으로 나누는 안이 담겼습니다. 재산마다 따로 계산하기보다 전체를 반씩 나누자는 방향이었죠.

조서에서는 이 방향이 주택 조항과 누구의 몫인지 정한 조항으로 갈라졌습니다. 주택은 매도 후 담보대출금·중개수수료·세금·공과금을 뺀 나머지 절반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계산식으로, 연금과 나머지 재산·채무는 재산 정리 조항으로 정리됐습니다.

재산 정리 조항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연금은 서로 상대방 것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해 각자 자기 연금만 받고, 그 밖의 재산과 빚은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남습니다.

앞의 것은 매도 뒤 금액을 계산하는 조항이고, 뒤의 것은 조정 성립과 함께 누가 무엇을 갖는지 확정하는 조항이라 읽는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연금과 나머지 가진 재산과 갚을 빚은 주택 정산 조항과 따로, 명의를 기준으로 정리됐습니다. 명의가 이미 소유자에게 되어 있으니 따로 소유권을 옮길 일이 생기지 않는 형태입니다.

조서에 정한 것 외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연금 종류나 명의별 재산 목록 자체는 기록에 없습니다. 이혼 조정은 성립했고,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양육자가 됐습니다.

조서에서 한쪽이 부담하기로 해도 채권자에게는 원래 채무자가 그대로 책임을 집니다. 명의자인 쪽이 빚을 떠안지 않기로 했다면 상대가 실제로 갚아 나가는지 지켜볼 수밖에 없고, 연체가 생기면 신용 문제는 명의자에게 먼저 돌아옵니다.

그럴 때는 대신 갚은 돈을 상대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어떤 연금인지가 먼저입니다.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따라 분할 방식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연금을 각자 받기로 했는지, 일정 비율로 나누기로 했는지를 봐야 이혼 뒤 연금을 받을 때 할 일이 정해집니다. 이 사건은 서로 상대 연금에 대한 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쪽을 택했습니다.

지금 각자 이름으로 된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각자 갖고 부담한다는 뜻으로 읽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사건 조서에도 그 밖의 가진 재산과 갚을 빚을 각자 명의대로 정리한다는 취지가 들어갔습니다.

확정적이라는 말이 붙으면 나중에 그 재산을 두고 다시 나누자고 하기 어렵다는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