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 변경 조정 면접 일정 | 사전에 서로 협의해 바꾸도록 정한 사례

사건개요

면접교섭 날짜를 한 번 정해 두면 몇 년을 그대로 가는 일은 드뭅니다. 아이 학교 일정이 바뀌고, 부모의 근무가 바뀌고, 아이가 크면서 원하는 것도 달라지죠.

그래서 일정 조항에는 어떻게 바꾸느냐가 늘 따라붙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앞선 결정으로 정해진 친권자·양육자를 의뢰인으로 바꾸는 문제를 두고 다툰 경우입니다. 양육비와 자녀 인도도 걸려 있었고, 결정문은 면접교섭을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낮으로 정하면서 그 날짜를 옮기는 규칙까지 따로 적었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앞선 결정이 정한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바꿔 달라고 나선 청구인이었습니다. 결정문에는 양육자 변경과 나란히, 다른 부모와 아이의 만남을 전제로 한 면접교섭 조항과 일정 변경 규칙이 들어갔습니다.

일정 변경 규칙은 이렇게 읽힙니다. 미리, 서로, 협의해서 바꾼다는 것.

그리고 그때 아이의 복리와 의사를 존중한다는 것. 한쪽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을 막아 두는 문장이라, 양육자가 된 의뢰인에게도 다른 부모에게도 같은 무게로 걸립니다.

양육자 변경을 구하는 쪽에서 이 부분을 가볍게 보면 곤란합니다. 아이를 데려오면 상대와 연락할 일이 줄어들 거라 기대했다가, 일정 협의 의무 앞에서 당황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결과

화해권고결정은 면접교섭 일정을 사전에 서로 협의해 바꾸고, 그 과정에서 아이의 복리와 의사를 존중하도록 정했습니다. 양육자가 의뢰인으로 바뀌었다고 면접교섭이 자동으로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같은 결정문에서 드러납니다.

결정은 친권자·양육자 변경과 단계별 양육비를 함께 담았고, 확정 여부는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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