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이혼소송 전 조정 | 대출과 비용을 뺀 집값의 절반을 정산하기로 한 사례

사건개요

재산분할 판결의 주문은 보통 '상대방에게 얼마를 지급하라'처럼 금액이 특정돼 있습니다. 법원이 재산 가치와 기여도를 따져 계산한 결과라, 지급하지 않으면 그 금액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죠.

이 사건 조정조서의 주택 조항은 다릅니다. 주택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에서 담보대출금·중개수수료·세금·공과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의 절반을 정산한다는 구조입니다.

금액 대신 계산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의뢰인이 이혼 조정을 신청해 소송 전에 정리된 사건이고, 양육 조건도 같은 조서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조정을 신청하며 재산을 50:50으로 나누는 내용을 구했습니다. 조서는 상대방 명의 주택의 비용을 뺀 매각대금 절반을 의뢰인에게 지급한다는 조항으로 이를 구체화했습니다.

매도 전까지 의뢰인이 원리금 절반인 월 76만 원을 부담하고 양쪽 모두 매매에 적극 협조한다는 조항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계산식 조항에 매매 협조 의무가 붙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금액이 매도에 달려 있는 조항에서 한쪽이 매도를 미루면 정산 자체가 멈추는데, 협조 의무는 그런 상황을 다툴 근거가 되거든요.

결과

주택은 매도 후 비용을 뺀 매각대금의 절반을 정산하는 계산식으로 정해졌습니다. 장점은 실제 거래 가격이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판 가격대로 나누니 어느 한쪽이 시세 변동 위험을 혼자 지지 않죠.

약점은 집행입니다. 상대가 정산금을 주지 않을 때 그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확정해야 하고, 매매계약서와 대출 상환 내역, 중개수수료 영수증, 세금 납부 내역이 모두 근거가 됩니다.

조정은 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는 내용까지 담아 성립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