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혼소송 전 조정 사례 핵심 요약
집을 비울 날짜와 짐은 어떻게 정했나요?
조서에 적힌 퇴거 기한이 지났는데 짐이 그대로라면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까요. 퇴거 기한, 반출 방해 금지, 기한 뒤 처분이라는 세 문장을 순서대로 읽으면 그 답이 조서 안에서 나옵니다.
사건개요
조서를 받은 뒤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기한이 지났는데 아직 짐이 남아 있다면 소송을 다시 해야 하느냐는 거죠.
이 사건은 배우자가 신청한 서울의 이혼 조정에서 퇴거 문제를 정리하면서 퇴거 기한, 개인 물품 반출, 기한 후 남은 물품의 처리를 따로 적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판결처럼 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니 새 소송부터 떠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서로 강제집행까지 가려면 어느 집에서 누가 언제까지 나가는지가 문장에서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피신청인이었던 의뢰인 쪽 문장을 순서대로 놓으면 이렇습니다.
- 퇴거 기한 조항이 언제까지 집을 비울지를 정했습니다.
- 그 기한을 정하면서 의뢰인이 개인 물품을 가지고 나가고 상대방은 반출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함께 두었습니다.
- 기한 뒤 남은 물품은 상대방에게 넘긴 것으로 보아 상대방이 처분한다고 정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짐을 빼는 쪽의 권리를, 세 번째 문장은 기한이 지난 뒤의 처리를 미리 정해 둔 것입니다. 기한을 넘긴 일은 첫 번째 조항의 문제이고, 남은 짐을 어떻게 할지는 세 번째 조항이 답합니다.
둘을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면 조서에 없는 일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조서에는 퇴거 기한, 개인 물품 반출, 기한 뒤 잔존 물품 처리가 별개 조항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재산은 누가 갖고 빚은 누가 갚을지, 연금, 근무관계 정리 조항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기한이 실제로 지켜졌는지는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조서의 퇴거 기한이 지났는데도 집이 비워지지 않으면 소송을 다시 해야 하나요?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새 소송부터 떠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집행하려면 누가 어느 집에서 언제까지 나가는지가 문장에서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장이 모호하면 해석을 두고 다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Q2. 퇴거 기한이 지났다고 남은 짐을 바로 치워도 되나요?
조서가 그 방법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함부로 버린 일이 새로운 분쟁이 됩니다. 처리 방법이 조항에 있다면 그대로 따르고, 없다면 처리하기 전에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 사건 조서는 기한 뒤 남은 물품을 상대방에게 넘긴 것으로 보아 상대방이 처분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Q3. 이혼 조정조서를 받는 날 퇴거 조항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주소와 날짜가 정확한지부터 다시 보세요. 글자 하나가 집행 단계에서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반출 조항이 따로 있다면 가져갈 물건의 범위와 시점도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