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사실혼 위자료 | 폭력과 별거 경위로 책임을 가려 상대 청구를 막은 사례

의정부 사실혼 위자료 사례 핵심 요약

혼인신고 없이 살다 폭력과 별거로 끝난 관계에서 두 사람이 서로 상대 탓을 하며 위자료를 구했습니다. 누구에게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느냐가 중요했고, 법원은 거듭된 폭력을 근거로 상대방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실혼이 깨진 뒤 두 사람이 서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관계가 끝나기 전 폭력과 상해가 반복됐고, 결국 별거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쪽이 잘못을 지적하면 다른 쪽도 맞받아 상대 탓을 하죠.

이 사건도 양쪽 주장이 팽팽했습니다.

사실혼을 부당하게 깨뜨린 쪽은 상대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책임이 엇비슷하다고 보면 어느 쪽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액수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러니 주된 책임을 어디에 두느냐가 곧 위자료가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를 정합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고였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의뢰인 측은 같은 소송에서 반소로 위자료를 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근거 없는 의심과 폭언 때문에 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원인을 정반대로 짚었습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폭력을 쓰는 등 부당하게 대우했고, 그 끝에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서로 원인을 미루는 사건에서는 말다툼의 내용보다 폭력이 언제, 얼마나 되풀이됐는지가 저울을 움직입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여러 번 폭력을 행사한 상대방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그 판단이 두 위자료 청구의 방향을 함께 정했습니다.

결과는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상대방이 낸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고, 의뢰인 측이 반소로 구한 위자료 4,000만 원 가운데 8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반소 청구액이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책임의 무게 말고도 관계의 기간, 경위 같은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정하기 때문에 청구한 금액보다 줄어드는 일이 흔합니다.

재산 문제는 같은 판결에서 공동명의 주택 지분 이전과 6,190만 원 지급을 맞물려 따로 정리됐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그것도 함께 봅니다. 다만 누가 먼저, 얼마나 자주, 어느 정도로 폭력을 썼는지를 따지기 때문에 양쪽이 다쳤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이 똑같이 나뉘지는 않습니다.

당시 상황을 날짜별로 적어 두면 설명이 훨씬 쉬워집니다.

폭언도 위자료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데 얼마나 작용했는지를 따집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심과 폭언을 내세웠지만 법원은 되풀이된 폭력 쪽에 주된 책임을 두었고, 상대방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신고가 없어도 부부로 함께 산 실체가 있으면 사실혼으로 보호받고, 관계를 부당하게 깨뜨린 쪽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가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났는지부터 보여 줘야 하는 부담이 있죠.

함께 산 주소와 생활비 흐름 같은 자료를 챙겨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