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비용 한눈에 보기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부부가 이혼과 그 조건에 합의하고, 그 내용을 조서에 적어 이혼을 성립시키는 방식이 조정이혼입니다.
| 청구·신고 기한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 |
|---|---|
| 관할 | 부부의 주소지(이혼소송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가사소송법 제22조) 또는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51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 |
| 예상 비용 | 사안에 따라 상담 때 안내 |
총액보다 포함되는 업무를 먼저 비교하세요
이미 합의한 조건과 조정에서 정해야 할 조건부터 확인합니다. 조정 신청·출석·조서 검토의 범위와 조정 불성립 후 소송 진행의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비용은 세 항목으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 법원에 내는 비용: 청구 내용과 절차에 따른 인지대·송달료 등입니다. 접수 방식·상대방 수·절차 진행에 따라 확인합니다.
- 변호사 보수: 검토·서면·기일·협상 등 계약에 포함되는 업무와 추가 업무의 기준, 부가세·실비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 추가 지출: 필요한 경우 감정·번역·사실조회 등 개별 지출과 별도 절차의 비용을 구분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청구 금액만으로 전체 비용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 자료를 토대로 사건의 범위를 정한 뒤 견적과 추가 비용 조건을 함께 안내받으세요.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
- 합의 초안과 미합의 항목
- 재산 정산표와 지급 일정
- 자녀의 생활·양육비 계획
조정이혼비용, 먼저 알아야 할 것
조정이혼비용이 궁금하다면, 기한과 절차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사정을 직접 듣고 가능한 길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화상으로 먼저 상담합니다.
이혼조정비용·조정이혼변호사비용은 모두 같은 뜻으로 찾는 말입니다. 부르는 이름만 다를 뿐 절차와 관할은 같아서 이 안내에서 함께 다룹니다.
이혼은 소를 내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사건이라,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내도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 신청은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고,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과 청구 취지와 원인 등을 적습니다(가사소송법 제55조·제36조). 조정은 조정장 1명과 2명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맡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당사자가 분명히 반대하지 않는 한 조정담당판사가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2조).
조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고려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을 끝냅니다(민사조정법 제27조·제30조, 가사소송법 제49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제36조).
부부가 조정기일에 합의한 사항이 조서에 적히면 조정이 성립하며,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재산분할·위자료·친권자 지정·양육 문제처럼 이혼과 관련된 청구도 함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니, 합의한 조건이 조서에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7조).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을 올리는 신고는 조정이 성립한 뒤에도 따로 해야 하므로, 조서를 받으면 신고까지 챙깁니다.
조정이혼 핵심 포인트
- 조정 먼저이혼은 조정부터 거칩니다. 소를 먼저 냈더라도 원칙적으로 조정 절차가 열립니다.
- 본인 출석조정기일에는 본인 출석이 원칙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구인될 수 있습니다.
- 조서 문구 확인조정은 합의 내용이 조서에 적혀야 성립합니다. 재산분할·양육 조건이 빠짐없이 정확하게 담겼는지 확인합니다.
- 2주일 이의 기간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하려면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안에 해야 합니다. 그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조정이혼 절차와 관할
조정이혼 절차는 보통 부부의 주소지(이혼소송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가사소송법 제22조) 또는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51조)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영웅 이혼센터는 사정과 급한 기한부터 확인한 뒤 가능한 절차와 비용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비용은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분 |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 |
|---|---|---|
| 언제 | 이혼과 조건에 부부가 합의했을 때 | 합의가 안 되거나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할 때 |
| 이혼 사유 | 필요 없습니다 | 민법 제840조의 여섯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
| 법원 절차 | 이혼 안내 → 숙려기간 → 이혼의사 확인 | 조정 → (안 되면) 가사조사·변론 → 판결 |
| 재산분할·위자료 | 확인 절차에서 다루지 않아 따로 합의하거나 청구합니다 | 같은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자녀 문제 | 양육·친권자 협의서(또는 심판정본)를 냅니다 | 법원이 친권자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
| 이혼이 성립하는 때 | 확인을 받은 뒤 3개월 안에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 판결이 확정되면 성립하고,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
조정이혼비용 자주 묻는 질문
Q1. 조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끝나거나,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그 결정에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며, 조정을 신청해 시작한 사건은 조정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Q2. 조정이혼에서 재산분할도 함께 정할 수 있나요?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위자료·양육에 관한 청구도 이혼 조정과 함께 신청할 수 있고, 합의한 내용이 조서에 적히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은 채 이혼만 조정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협의이혼(합의이혼)과 조정이혼은 어떻게 다른가요?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와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뒤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고, 재산분할·위자료는 그 절차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조정이혼은 조정기일에 합의한 내용이 조서에 적히면 성립하고, 재산분할·위자료·양육 조건까지 함께 조서에 담을 수 있습니다.
Q4. 이혼조정비용·조정이혼변호사비용도 조정이혼비용과 같은 말인가요?
네, 같은 뜻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비용은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어느 이름으로 찾으셨든 절차와 관할은 같습니다.
이 글의 출처
아래 1차 출처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