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구 조정이혼비용

단원구 조정이혼비용 한눈에 보기

조정이혼 비용은 신청서 작성만 맡기는지, 조건 협의와 기일 출석까지 맡기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질 때의 보수 조건도 살펴보세요.

단원구 조정이혼,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이혼조정비용 견적에서는 인지대·송달료와 조정이혼변호사비용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조정 불성립 뒤 소송으로 이어질 때 기존 보수와 추가 보수를 어떻게 정하는지도 살펴봅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이혼은 소를 내기 전에 조정부터 신청해야 하는 사건이므로,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내더라도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조정 신청은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과 청구 취지와 원인 등을 적습니다(가사소송법 제55조·제36조). 조정을 맡는 곳은 조정장 1명과 2명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당사자가 분명히 반대하지 않는 한 조정담당판사가 혼자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2조).

조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끝나거나, 법원이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고려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7조·제30조, 가사소송법 제49조). 이 결정은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제36조).

조정은 조정기일에 부부가 합의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이혼과 관련된 재산분할·위자료·친권자 지정·양육 문제도 함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57조), 합의한 조건이 조서에 모두 담겼는지 꼼꼼히 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했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을 올리려면 신고를 따로 해야 하니, 조서를 받은 뒤 신고까지 챙깁니다.

단원구에서 조정이혼은 대개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 접수합니다. 담당 법원을 가르는 것은 부부의 주소지이므로, 상담 때 주소부터 확인해 관할을 확정한 다음 절차를 정합니다. 같은 가정법원인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이 철산·하안동·광명·상록구 등 6곳도 관할하므로, 단원구 의뢰인은 이 법원을 기준으로 절차를 잡습니다.

조정이혼 요점

• 조정 먼저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정해진 사건이라, 이혼 소를 먼저 내더라도 원칙적으로 조정 절차부터 열립니다.
• 본인 출석정당한 이유 없이 조정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구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석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조서 문구 확인합의한 내용이 조서에 적혀야 조정이 성립하므로, 재산분할·양육 조건이 빠짐없이 정확하게 담겼는지 확인합니다.
• 2주일 이의 기간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단원구에서 조정이혼 절차를 준비하는 방법

조정 신청·출석·조서 검토와 불성립 뒤 소송 진행을 각각 어디까지 맡길지 확인하세요.

단원구 조정이혼 주요 질문과 답변

이 글의 출처

관련 법령과 기관의 안내 자료를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적용할 요건과 기한은 원문과 개별 사정을 함께 검토해 주세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가정법원 소송·심판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