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배우자가 부모님께 빌린 돈이라고 합니다. 차용증만 있으면 인정되나요?
차용증과 함께 실제 돈이 오갔는지, 약정과 상환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가족 간 문서라는 이유로 모두 부정하거나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이 질문에서 확인할 사항
차용증의 금액과 실제 송금·상환 기록이 일치하는지, 작성 시점은 언제인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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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김세진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Q2.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재산분할을 할 수 없나요?
채무 초과라는 이유만으로 검토를 끝낼 수는 없습니다.
Q3.집을 가져가는 사람이 주택 대출도 맡기로 하면 되나요?
부부 사이에서 정할 수 있어도 금융기관의 채무자 변경에는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