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재산분할을 할 수 없나요?
채무 초과라는 이유만으로 검토를 끝낼 수는 없습니다. 채무의 성격과 각자의 부담 능력, 전체 사정에 따라 분담 문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질문에서 확인할 사항
전체 자산과 채무를 같은 기준일로 적고 채권자에 대한 책임과 부부 내부 정산을 분리해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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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류현규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Q2.배우자의 도박 대출도 공동 채무인가요?
개인적 도박에 쓴 돈과 가정의 공동생활을 위한 돈은 구별해야 합니다.
Q3.별거 뒤 배우자가 새로 받은 대출도 같이 갚나요?
대출 날짜만으로 정하기보다 용도를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