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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정익선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Q1.배우자가 치료비를 이유로 생활비를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치료 필요와 별도로 가족의 생활과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치료 지출과 가계 지출, 각자의 수입을 나누어 부담 방법을 살펴보세요.

이 질문에서 확인할 사항
치료비 증빙과 가계에 필요한 금액, 실제 지급 내역을 분리하세요.

관련 공식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재판상 이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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