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배우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생사불명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연락이 안 된다는 것과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살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단순 연락 두절을 생사불명 사유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질문에서 확인할 사항
연락 거부와 실제 생사 확인이 어려운 상황을 구분해 알고 있는 사실을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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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Q2.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를 알면 그곳으로 소장을 보내면 되나요?
주소 자료는 출발점이지만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송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3.해외에 나간 배우자와 연락이 안 됩니다. 국내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해외 체류가 관련되면 국내 법원의 재판권과 관할, 해외 송달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