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사실혼 재산분할 | 지분 이전과 6,190만 원 동시이행으로 정리한 사례

사건개요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던 두 사람이 폭력과 갈등 끝에 따로 살게 됐습니다. 그 뒤 두 사람은 서로를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죠.

두 사람 이름으로 등기된 집이 한 채 있었고, 수입과 지출은 각자 관리해 왔습니다. 법원은 이 생활 방식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재판에서는 양쪽 모두 상대 탓을 했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폭력과 상해, 그리고 별거에 이른 경위를 따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판단했습니다.

서로 탓한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똑같이 나누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의 중심은 공동명의 주택이었습니다. 법원은 등기부에 적힌 지분과 재산분할 비율을 같은 것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집을 살 때 들어간 돈, 대출을 갚아 온 내역, 사실혼 기간, 그 기간에 집을 유지하는 데 들인 기여를 함께 봤습니다. 판단에는 별거를 시작한 시점과 자산 가액에 관한 자료가 쓰였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① 피고 자리에서 낸 반소

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고였습니다. 상대방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자, 의뢰인 측은 같은 소송 안에서 반소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구했습니다.

반소 위자료 청구액은 4,000만 원이었습니다.

② 파탄 원인을 두고 맞선 주장

상대방은 의뢰인의 근거 없는 의심과 폭언으로 사실혼이 깨졌다고 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력 등 부당한 대우가 파탄을 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여러 번 폭력을 행사한 상대방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③ 지분과 정산금을 한 쌍으로

두 사람이 수입과 지출을 따로 관리해 온 점이 고려돼 공동명의 아파트와 그 담보대출만 분할 대상으로 남았고, 아파트 순재산의 25%인 6,190만 원이 의뢰인 몫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지분 1/2을 넘기는 의무와 6,190만 원을 받는 일이 동시이행으로 묶여, 돈을 받기 전에 지분부터 내줘야 하는 구조는 피했습니다. 위자료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정해졌습니다.

결과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의뢰인 측 반소는 일부 받아들여져 위자료 800만 원이 인정됐고, 반소로 청구한 금액이 전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판결 주문은 의뢰인의 주택 지분 이전과 상대방의 6,190만 원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도록 정했습니다. 누가 먼저 움직여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지분을 넘기는 일과 돈을 건네는 일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짚어 둘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판결 이유에 적힌 정산금과 주문의 금액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제집행은 주문을 근거로 하므로 여기서는 주문의 6,190만 원으로 설명합니다. 그 뒤 판결이 정정됐는지, 지분 이전과 지급이 실제로 끝났는지는 판결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