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사업 때문에 생긴 빚도 이혼할 때 나누나요?
사업 빚이라는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재산 형성이나 생활을 위해 쓴 채무인지, 개인적인 손실인지 사용처를 살펴야 합니다.
이 질문에서 확인할 사항
사업채무와 개인채무를 나누고 공동생활·재산 형성에 쓰인 내역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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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정익선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Q2.배우자가 빚 때문에 집을 팔자고 합니다. 먼저 동의해도 될까요?
집의 명의와 담보, 매각대금의 사용처, 남을 재산을 먼저 확인하세요.
Q3.빚이 많은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빚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