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채권자에게 연락이 오는데 배우자와 별거 중이라고 말하면 끝나나요?
별거 사실만으로 본인의 채무나 보증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에게 청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서류로 확인하고, 책임을 인정하는 답변이나 서명은 검토 후 하세요.
이 질문에서 확인할 사항
채권자·계약 명의·연락 내용을 확인하고 별거와 계약상 책임을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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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정익선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Q2.빚이 많은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빚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Q3.배우자의 빚을 제가 대신 갚아야 하나요?
배우자 명의의 빚이라고 모두 함께 갚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