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연락이 없습니다. 이혼 사유가 되나요?
집을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이유 없이 부부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는지와 현재 혼인 상태를 확인합니다. 연락과 생활비가 끊긴 경위를 자료로 남겨 두세요.
이 질문에서 확인할 사항
마지막 연락·생활비 지급·귀가 약속과 이후 연락 시도 내역을 모아 보세요.
관련 공식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재판상 이혼 사유
담당변호사 김세진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Q2.별거를 먼저 제안한 사람이 이혼소송에서 불리한가요?
먼저 제안했다는 이유만으로 파탄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3.오래 별거한 배우자에게 이혼 의사를 문자로만 전해도 되나요?
문자로 의사를 전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혼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