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별거 중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도 괜찮은 건가요?
별거와 법률상 이혼은 다릅니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 등은 당시 혼인이 이미 회복하기 어렵게 파탄됐는지와 관계의 경위를 함께 판단합니다.
이 질문에서 확인할 사항
다른 관계의 시작 시점과 별거 전후 혼인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살펴보세요.
관련 공식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재판상 이혼 사유
담당변호사 안형진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Q2.별거 기간을 증명하려면 전입신고 내역만 있으면 되나요?
주소 자료는 도움이 되지만 실제 생활과 다를 수 있습니다.
Q3.별거 중에도 생활비를 보내야 하나요?
따로 산다는 사정만으로 부양이나 자녀 양육에 관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