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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류현규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Q1.아이가 있으면 배우자가 반대하는 이혼은 안 되나요?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여부와 별도로 누가 아이를 돌볼지, 양육비와 만남을 어떻게 정할지 준비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서 확인할 사항
자녀의 현재 돌봄과 이혼 후 계획을 구체화하고 배우자 반대와 양육 문제를 구분하세요.

관련 공식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재판상 이혼의 절차

Q3.배우자가 끝까지 이혼을 안 해 주겠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나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협의이혼은 어렵지만,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다면 소송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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