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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이범수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Q1.배우자가 사과했는데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과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폭력 이후에도 위협이 이어지는지, 다시 함께 살기 어려운 사정이 무엇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서 확인할 사항
사과 내용·재발 여부·합의 경위를 남기고 현재 두려움과 공동생활 상태를 구분하세요.

관련 공식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Q3.폭력 때문에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기다리기 힘듭니다. 줄일 수 있나요?

가정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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