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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안형진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Q1.증거를 상대방 가족에게 보내도 될까요?

법원 제출과 주변인 유포는 별개입니다. 사생활·명예와 관련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필요한 주장은 적절한 절차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질문에서 확인할 사항
법원 제출과 가족 공개는 구별하고 필요한 전달 대상·범위를 먼저 상담하세요.

관련 공식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07조 · 명예훼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소 제기와 증거자료 준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증거의 신청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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