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재산 정리 | 주택 등기와 7,000만 원을 다른 조항으로 나눈 사례

사건개요

집은 등기로 넘기고, 7,000만 원은 돈으로 지급한다. 이 조정이혼 사건의 재산 정리는 이렇게 두 개의 의무로 나뉘어 조서에 들어갔습니다.

두 가지를 한 문장에 몰아 적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면 나중에 둘 중 하나만 이행됐을 때 어디까지 지켜졌는지 따지기가 번거로워집니다.

주택은 소유권이전등기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돈은 지급하면 끝납니다. 성격이 다른 의무라 시기도, 확인하는 방법도 다르죠.

변호사의 핵심 조력

조정 신청인이었던 의뢰인 쪽 조서에는 재산이 움직이는 방향이 서로 반대인 조항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항, 다른 하나는 의뢰인이 기한까지 7,000만 원을 지급하고 늦어지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는 조항입니다.

방향이 반대인 의무를 각각 떼어 적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조항을 따로 둔 덕분에 각각을 독립해서 점검할 수 있고, 한쪽이 지켜지지 않으면 등기는 등기대로, 돈은 돈대로 집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집과 돈 말고 남은 것도 정리했습니다. 연금은 서로 포기하고 나머지 재산과 채무는 각자 명의대로 정리하는 조항을 함께 조서에 담아, 다른 재산을 하나하나 다시 따지지 않아도 되게 했습니다.

결과

조정은 양쪽이 모두 받아들여야 성립합니다. 집을 팔지 않고 등기로 정리하면서 현금 지급을 따로 정하면, 매각 시기나 가격을 두고 또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이 사건 재산 쟁점은 주택 이전과 7,000만 원 지급이라는 두 의무로 정리됐고, 장래 양육비까지 그 정산에 포함한다는 확인이 더해졌습니다. 재산 조항이 양육 문제까지 함께 풀어내는 통로가 된 셈입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조서는 '하라'는 의무를 정한 문서라, 등기가 넘어갔는지와 7,000만 원이 실제로 지급됐는지는 조서만으로 알 수 없고 기록에도 그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건 전체로는 조정이 성립해 의뢰인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면접교섭 조건까지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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