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조정에서 재산분할 조건은 어떻게 정하나요?
대상 재산과 채무를 확인한 뒤 금액·지급일·이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집의 소유권 이전과 대출 인수, 거주·인도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재산이 있다면 넓은 포기·정산 문구에 동의하기 전에 범위를 검토하세요.
담당변호사 박진우 변호사작성일 배분안
대상 재산과 채무를 확인한 뒤 금액·지급일·이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집의 소유권 이전과 대출 인수, 거주·인도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재산이 있다면 넓은 포기·정산 문구에 동의하기 전에 범위를 검토하세요.
부부 사이의 합의만으로 금융기관의 채무자가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 대출 상환·인수와 필요한 협조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실제 금융기관의 처리 가능 여부와 이전·지급 순서를 검토한 뒤 조항을 정해야 합니다.
조서에서 정한 지급 기한과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실제 입금 내역과 대조하세요. 지급 의무가 있다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조서 전체와 미지급 내역을 준비해 집행이나 필요한 이행 확보 절차를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