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상간 위약 조건 | 만남·통신 제한을 어기면 지급하도록 정한 결정 사례

평택 상간 위자료 조정 사례 핵심 요약

약속은 어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가 정해져 있어야 힘을 가집니다. 평택의 이 결정은 원고의 배우자와의 만남·통신을 금지하면서 1회당 100만 원의 위반 시 지급과 하루 여러 번 통신을 1회로 세는 기준을 함께 정했습니다.

실제 위반 기록은 없습니다.

연락 금지 같은 의무는 돈을 주라는 의무와 달리 직접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연락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위반할 때마다 일정한 돈을 지급하도록 정해 두는 방식이 쓰입니다.

평택에서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피고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150만 원 지급과 함께 원고의 배우자와의 만남·통신을 제한했습니다.

메시지를 연달아 보내거나 하루에 여러 번 전화하면 위반이 몇 번인지가 금세 다툼거리가 된다는 점이 이 사건 위반 조건의 출발점입니다.

피고였던 의뢰인 쪽 결정문에서 위반 조건은 두 문장으로 짜였습니다. 원고의 배우자와 만나거나 전화·문자 등으로 통신하면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문장, 그리고 하루에 여러 번 통신해도 1회로 본다는 문장입니다.

둘째 문장의 무게가 큽니다. 기준이 없다면 받는 쪽은 통화와 메시지를 하나하나 세자고 하고, 내는 쪽은 하루를 한 번으로 묶자고 할 겁니다.

그 차이만으로도 금액이 몇 배씩 벌어질 수 있죠. 하루 단위로 묶는 기준이 결정문에 들어가면서, 의뢰인이 질 수 있는 위반 책임이 예측 가능한 범위로 묶였습니다.

금전 쪽은 기한까지 150만 원, 늦어지면 연 12% 지연손해금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정한 위반 조건은 1회당 100만 원과 하루 여러 번 통신은 1회라는 계산 기준입니다. 기록에는 위반이 실제로 일어났거나 위약금이 생겼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이 조항은 앞으로를 대비한 조건으로 읽어야 합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고 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결정의 확정증명은 자료에 없습니다.

위반할 때마다 비용이 생기도록 해서 연락 제한이 종이 위 약속에 그치지 않게 만듭니다. 150만 원이 지나간 일에 대한 정리라면, 위반 조건은 앞으로를 지키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문자 열 통을 보냈다면 위반이 한 번인지 열 번인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받는 쪽과 내는 쪽의 계산이 몇 배씩 벌어질 수 있어서, 이 사건처럼 하루 단위 기준을 미리 정해 두면 다툼의 폭이 줄어듭니다.

무엇이 위반인지, 몇 번으로 셀지, 얼마를 낼지가 셋 다 문장에 있어야 조항이 제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위반이 생겼을 때 그 빈칸을 두고 다시 다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