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매도대금 | 아직 안 팔린 부동산 대금을 단계마다 나누기로 한 사례

사건개요

조서 내용으로 보면, 조정이 성립할 무렵 부동산은 아직 팔리기 전이었습니다. 나눌 돈이 손에 없는 상태에서 나누는 방법부터 정한 셈이죠.

이럴 때 조정이 쓸모가 있습니다. 판결은 보통 일정한 기준 시점의 재산 가치를 놓고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정합니다.

조정에서는 앞으로 생길 돈의 흐름에 맞춰 약속을 짤 수 있거든요.

판결을 받은 뒤에 부동산을 팔아 정산금을 마련하는 식이었다면, 판결과 매도 사이에 시간이 벌어지고 그 사이 비용을 누가 떠안을지가 또 다툼거리가 됐을 겁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신청 단계에서 의뢰인이 구한 건 부동산이 팔리면 대출과 수수료, 세금·공과금을 빼고 남은 돈의 절반이었습니다. 이 요구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으로 바꾸려면 언제 건너오는지가 정해져야 했습니다.

조서는 그 빈칸을 매매 일정으로 채웠습니다.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까지 부동산을 팔도록 하고, 계약금을 받은 날에는 계약금의 50%를, 중도금을 받은 날에는 중도금의 50%를 의뢰인에게 넘기도록 단계마다 의무를 따로 적었습니다.

잔금은 1억 4,000만 원과 근저당 잔여 채무, 세금·공과금, 중개수수료를 뺀 금액의 50%로 셈하게 했고요.

돈을 받는 쪽인 의뢰인 입장에서는 매매가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몫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마지막 정산까지 빈손으로 기다리지 않아도 되죠.

결과

조정은 이 단계별 지급 조항을 담은 채 성립했고, 이혼의 효력도 그때 생겼습니다.

조서에 따르면 매수인에게서 계약금을 받을 때, 중도금을 받을 때, 잔금을 받을 때마다 분할금이 나갑니다. 한꺼번에 주고받는 방식이었다면 대금을 받는 쪽은 잔금이 들어오기 전까지 자기 돈으로 상대방 몫을 마련해야 했을 겁니다.

반대편은 매매가 다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기다려야 했겠죠. 단계별 지급은 두 걱정을 한 번에 줄입니다.

잔금 단계는 계산법이 따로 있습니다. 매도에 따르는 비용과 채무는 대개 잔금일에 한꺼번에 정리되니까요.

이 구분 덕분에 앞 단계의 지급과 마지막 정산이 서로 엉키지 않습니다. 비용을 두고 의견이 갈리더라도 그 다툼이 잔금 단계 안에 머물도록 단계별로 따로 정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