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재산분할 비율 25% | 기간과 취득 경위, 경제적 기여로 정해진 사례

서산 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사실혼 기간, 재산을 얻은 경위, 경제적 기여. 서산 법원이 의뢰인 측 분할 비율 25%를 정하며 고려한 세 가지는 각각 다른 질문을 던지고, 판결은 그 셋을 묶어 하나의 숫자로 냈습니다.

서산의 사실혼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 측 재산분할 비율을 25%로 정했습니다. 판단에 쓰인 사정은 사실혼 기간, 재산의 취득 경위, 경제적 기여였습니다.

하나씩 떼어 보면 각각이 무엇을 묻는지 분명해집니다.

같이 산 세월이 길수록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서로 얽힌 부분이 많아집니다. 관계가 짧았다면 각자 들고 온 재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죠.

사실혼은 혼인신고처럼 날짜가 찍히지 않으니 기간부터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는 혼인 전 증여받은 부동산이 분할 대상에 들어 있었습니다. 기여가 인정돼 대상이 되긴 했지만, 출발이 한쪽에 대한 증여였다는 점은 비율을 정할 때 다시 고려됐습니다.

소득으로 생활비와 대출을 감당한 부분, 재산을 관리하고 지킨 부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재산분할을 포함해 위자료 등을 청구한 원고가 의뢰인이었고, 상대방은 반소로 맞섰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의뢰인 측에 인정된 몫은 비율 25%, 금액으로는 4,2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숫자를 의뢰인 측 몫이 낮게 나왔다는 뜻으로만 읽으면 반쪽만 본 것입니다. 증여 부동산이 분할 대상에 들어간 사건이라는 점을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대상의 범위가 넓어지면 같은 비율이라도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기간, 취득 경위, 경제적 기여를 함께 보고 의뢰인 측 비율을 25%로 정했습니다. 세 가지 사정 중 어느 것이 비율을 얼마만큼 움직였는지는 숫자로 쪼개 주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 인정과 반소 기각까지 더하면 이 판결의 전체 모습이 됩니다.

함께 산 기간이 짧으면 각자 들고 온 재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져, 그 재산을 가져온 쪽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간 하나로 비율이 정해지지는 않고, 재산이 생긴 경위와 경제적 기여가 함께 고려됩니다.

일반적으로 반영됩니다. 가사와 양육처럼 직접 소득으로 드러나지 않는 기여도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보탬이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얼마나 반영될지는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해 정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하나의 비율을 정할 뿐, 사정별로 몇 퍼센트씩 더하고 뺐는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사건에서도 한 가지 사정만 붙들고 비율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