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금 지연손해금 | 이자 부담과 따로 지급 지체 책임을 정해 둔 사례

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재산분할금 계산서에서 이자 부담과 지연손해금은 다른 줄에 적어야 합니다. 앞의 것은 분할금의 크기를, 뒤의 것은 정해진 분할금 위에 덧붙는 돈을 정하는데, 이 조서는 연 10%와 매도 기한이라는 숫자로 두 줄을 갈랐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이자 부담 조항은 결국 분할금의 크기에 손을 대는 조항입니다. 지연손해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정해진 분할금을 정해진 때 주지 않으면 그 늦음에 대해 추가로 생기는 돈이죠. 이 사건 조서는 이 둘을 따로 정했습니다.

계산서의 두 줄은 모두 조정을 신청한 의뢰인 측 문구에서 나옵니다.

이자 줄에는 '근저당 대출 이자는 매도 기한까지 의뢰인이, 그 뒤에는 절반씩'이라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기한 전 기간은 의뢰인 혼자 진 비용이고, 기한 뒤 기간은 두 사람이 반씩 나눈 비용입니다.

매도 기한 날짜를 계산서 맨 위에 적어 두면 줄이 쉽게 나뉩니다.

지연손해금 줄에는 '약정한 지급이 늦어지면 연 10%'가 들어갑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줄 분할금 위에 붙는 돈이라, 분할금 액수가 먼저 확정되어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서 이자 부담과 지연손해금 조항이 구분되어 조서에 들어갔습니다. 이혼과 단계별 지급, 공제, 지분 이전 조항도 함께 확정됐습니다.

문구를 읽을 때는 이자 부담이 정산 때 공제나 가산으로 반영되는지, 아니면 각자 직접 낸 것으로 끝나는지를 확인하세요. 같은 '부담한다'라도 계산에 들어가는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두 줄을 섞어 쓰면 같은 기간을 두 번 계산하거나, 거꾸로 한 번도 계산하지 않는 실수가 생깁니다. 문구를 다 읽어도 실제로 얼마가 생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매도 시점, 분할금을 실제로 건넨 날, 이자를 누가 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하죠. 이 사건 역시 정해진 조건이 실제로 발생했는지는 별도 자료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자 부담은 분할금의 크기를 정하는 줄이고, 지연손해금은 정해진 분할금 위에 덧붙는 줄이기 때문입니다. 한 줄에 섞으면 같은 기간을 두 번 셈하거나 빠뜨리기 쉽습니다.

문구에 따라 다릅니다. 정산 때 빼거나 더하라는 뜻이 적혀 있으면 계산에 들어가고, 그런 말이 없으면 각자 직접 낸 것으로 끝난다고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서는 기간별 부담자만 정했으니 정산 조항과 함께 보세요.

지급 예정일과 실제 입금일을 따로 적어 두세요. 지연손해금은 그 두 날짜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건처럼 지급 시기가 매매 단계에 묶여 있다면 상대방이 대금을 받은 날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