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추가 청구 합의, 조서 정산으로 재산분할을 마무리한 사례

사건개요

이혼 재산분할 조서를 다 읽고 나서 마지막 조항을 대충 넘기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쪽에서 보면 이 조항이 가장 오래 효력을 미치는 문장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조서의 합의는 추가 재산상 청구와 분쟁 제기를 다룹니다. 여기서 읽을 것은 세 가지입니다.

무엇에 대한 청구인지(재산상), 언제의 청구인지(추가, 즉 조서 이후), 어떤 행위를 다루는지(청구와 분쟁 제기).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이 신청한 이 조정의 재산 정리는 여러 겹으로 짜였습니다. 주택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이전하고, 7,000만 원은 의뢰인이 기한까지 지급하며 늦으면 연 12%가 붙고, 연금은 서로 포기하고, 나머지 재산과 채무는 명의대로 귀속합니다.

그 맨 끝에 추가 재산상 청구와 분쟁 제기에 관한 합의가 놓였습니다.

목록을 먼저 적고 울타리를 나중에 두는 순서입니다. 앞의 조항들이 각 재산을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하나씩 적었다면, 마지막 합의는 그 목록 밖에 남은 재산상 청구를 닫습니다.

무엇이 정리됐고 무엇이 막혔는지가 문서 안에서 구분되는 구조죠.

결과

추가 청구 쟁점은 재산상 청구와 분쟁 제기에 관한 합의로 정해졌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 안에 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 조항이 있으면 그 2년 동안 남은 재산을 두고 다시 청구할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사실상 조서의 정산으로 재산분할을 마무리한다는 뜻이 되죠.

다만 이 조항이 조서에 이미 적힌 의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주택 소유권이전등기와 7,0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건 추가 청구가 아니라 조서의 이행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합의를 끝으로 조정은 이혼과 양육 사항까지 담아 성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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