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사례 핵심 요약
두 사람이 공동으로 지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제3자가 위자료 1,000만 원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됐어도, 재산분할금 4,200만 원은 사실혼 당사자 두 사람 사이의 문제로 따로 정해졌습니다. 근거도 지급할 사람도 다른 두 돈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은 함께 살았던 두 사람 사이에서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관계 밖의 제3자는 위자료 책임을 질 수는 있어도 재산분할의 당사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이 한 판결에 같이 나오면 둘을 한 덩어리로 보고 얼마를 받았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금은 비율에 따른 정산금이고, 위자료는 관계를 깨뜨린 책임에 대한 돈입니다.
서로 다른 장부에 적힌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서산의 사실혼 사건도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등을 청구한 원고였고, 이 소송에는 사실혼 배우자와 관계된 제3자가 함께 피고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의뢰인 1/3, 상대방 2/3로 정해졌는데, 이것 역시 위자료나 재산분할과는 서로 다른 줄입니다.
판결은 두 갈래로 나눠 의뢰인 몫을 정했습니다. 위자료 쪽에서는 상대방이 3,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중 1,000만 원 부분은 제3자가 공동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재산분할 쪽에서는 의뢰인 측 비율 25%에 따른 4,2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인정했습니다. 제3자가 위자료 일부를 낸다고 재산분할금이 줄거나 늘지 않고, 재산분할 결과가 제3자의 위자료 책임을 덜어 주지도 않습니다.
결과
제3자의 책임은 위자료 쪽 1,000만 원 범위에 머물렀고, 재산분할금 4,200만 원은 사실혼 당사자 사이에서만 정해졌습니다. 상대방의 반소는 기각됐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반소 결과를 세 줄로 나눠 기억해 두면 판결문을 다시 펼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사실혼 관계에 끼어든 제3자가 재산분할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나요?
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함께 살았던 두 사람 사이의 정산이라, 제3자는 위자료 책임을 질 수는 있어도 재산분할 계산에는 끼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제3자의 책임은 위자료 쪽 공동 부분에만 걸렸습니다.
Q2. 제3자가 위자료 일부를 내면 재산분할금도 그만큼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은 근거도 지급할 사람도 다른 서로 다른 돈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제3자의 공동 책임은 위자료 쪽에만 걸려 있고, 재산분할금 4,200만 원은 그와 상관없이 정해졌습니다.
Q3. 같은 판결로 정해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은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다른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금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구체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이고, 위자료는 가집행이 붙었는지에 따라 확정 전 집행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날 받을 돈이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