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정산과 같은 조서에 정기 면접교섭과 자녀 협의 조건을 넣은 사례

사건개요

이 사건 조정조서에는 집 지분 이전과 대출 부담 같은 재산 조항과, 면접교섭 조항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한 장의 서류에 나란히 있지만 두 조항의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재산 조항은 돈과 명의를 정리하고, 면접교섭 조항은 아이와 따로 사는 부모 사이의 관계를 이어 둡니다.

재산분할 협상이 길어지면 면접교섭을 지렛대로 쓰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재산을 더 주면 아이를 더 자주 보게 해 주겠다' 같은 식이죠.

이런 거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면접교섭은 어른들 돈 문제의 대가로 오갈 성질이 아니고, 법원도 조정 내용이 아이 복리에 맞는지를 살핍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 조정을 신청한 쪽으로, 자녀들의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면접교섭은 따로 살게 되는 의뢰인과 아이들을 잇는 조항이었습니다.

조서에는 면접교섭을 월 1회 이상 하고, 의뢰인이 자녀들과 협의해 진행한다고 담았습니다.

지분 이전이나 대출, 양육비 조항과 엮지 않고 독립된 조항으로 정했으며, 횟수의 하한과 협의 상대를 함께 적어 재산 정산 결과와 상관없이 만남이 이어질 틀을 세웠습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면접교섭은 재산 조항과 별개로, 월 1회 이상 의뢰인과 자녀들의 협의로 진행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도 재산 조항이 면접교섭에 주는 영향은 있습니다.

집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아이가 사는 곳과 따로 사는 부모의 거주지 사이 거리가 정해지고, 양육비 선지급처럼 돈이 미리 정리돼 있으면 매달 송금 문제로 부딪힐 일이 줄어 만남이 덜 껄끄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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