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이행명령 비용 | 신청이 기각됐어도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한 사례

사건개요

법원 결정에는 보통 두 종류의 판단이 함께 들어갑니다. 신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 절차에 든 비용을 누가 낼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인천 사건은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두고 의뢰인을 상대로 이행명령 신청이 들어온 경우입니다. 본안의 결론은 기각이었고, 비용에 관해서는 별도의 한 줄이 붙었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 절차의 피신청인이었습니다. 법원은 기록과 심문 결과를 보고 의뢰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본안 결론이 의뢰인 쪽으로 났다고 해서 비용까지 상대에게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두 판단은 연결돼 있지만 같은 것은 아니라서, 한쪽이 졌다고 비용까지 그쪽이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가 아니죠.

이 사건에서도 비용은 따로 정해졌습니다.

각자 부담은 신청인은 자기가 쓴 비용을, 의뢰인은 의뢰인이 쓴 비용을 떠안는다는 뜻입니다.

보통 절차가 끝난 뒤 상대에게 비용을 받아 내려면 비용액을 따로 확정받는 절차를 한 번 더 밟는데, 각자 부담으로 정해지면 그럴 일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결과

의뢰인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은 기각됐고,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법원이 왜 비용을 그렇게 나눴는지는 결정문에 따로 설명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기각, 그리고 상대가 비용까지 모두 부담'으로 소개하면 사실과 다릅니다. 신청이 기각된 결과와 비용을 상대에게 전부 지운 결과는 구분해서 말해야 합니다.

양육비 분쟁은 이행명령, 양육비 변경, 강제집행처럼 절차가 이어지기 쉬워서 그때마다 비용 판단이 붙으니, 비용 줄까지 읽어 두는 습관이 쓸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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