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양육비 사건, 신청 하나만 기각하고 앞으로의 지급의무는 다루지 않은 사례

사건개요

이행명령 기각 사례를 보고 지급을 미뤄도 되겠다고 판단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각이라는 결과만 전해 들으면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위험한 해석입니다.

인천 사건은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두고 의뢰인을 상대로 이행명령 신청이 제기된 경우입니다. 결정이 말하는 범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 신청의 피신청인이었습니다. 법원은 그 신청에서 문제 된 불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양육비를 얼마로 할지나 앞으로도 낼 의무가 있는지는 판단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결과를 내 사건에 옮기면 세 군데에서 어긋납니다.

① 근거 문서의 차이

내 양육비가 판결로 정해졌는지, 조정조서인지, 협의이혼 때 만든 양육비부담조서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집행 수단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② 절차의 차이

이행명령이 기각돼도 권리자에게는 강제집행처럼 요건이 다른 길이 남아 있습니다. 한 절차의 결론이 다른 절차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③ 시간의 차이

기각 이후에 생긴 미지급은 이 결정이 다룬 적 없는 새 문제입니다. 기각을 믿고 지급을 멈추면 그때부터의 불이행은 고스란히 쌓입니다.

결과

의뢰인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은 기각됐고,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됐습니다. 기존 채무 전부가 사라졌다고 읽을 근거는 없습니다.

법원이 평가한 건 그 신청에서 문제 된 사정이었고, 그 뒤의 일은 아직 누구도 판단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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