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양육비 일시 정산 | 장래 양육비를 재산분할금에 넣어 조정이 성립한 사례

부천 양육비 사례 핵심 요약

아이 나이와 재산 규모, 소득 전망에 따라 장래 양육비를 재산분할금에 넣는 방식의 손익은 집집마다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지급할 7,000만 원에 상대방의 양육비 전액을 포함하는 형태로 조정이 성립했지만, 그 결과를 그대로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장래 양육비를 재산분할금에 포함한다는 확인. 이 사건에서는 그 방식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맞는 집과 맞지 않는 집이 분명히 갈립니다.

이 사건의 양육비는 매달 주고받는 정기금이 아니라, 주택 이전과 7,000만 원 지급으로 이뤄진 재산 정산 안에서 정리됐습니다. 양육자는 의뢰인이었고,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쪽도 의뢰인이었습니다.

조정을 신청한 의뢰인 쪽 조서는 7,000만 원 재산분할금에 상대방이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낼 양육비 전액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하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지급이 늦으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는다는 조항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이 확인은 양육자인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쪽이라는 방향 위에 서 있습니다. 양육자가 재산분할금을 받는 쪽인 사건이라면 같은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쓸 수 없고, 양육비 몫을 어디에서 어떻게 정산할지부터 새로 짜야 합니다.

양육비 쟁점은 장래분 전액을 재산분할금에 포함하는 확인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방식이 맞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대체로 셋입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 남은 양육 기간이 길 때, 나눌 재산이 많지 않아 양육비를 넣으면 사실상 깎이는 결과가 될 때, 양육비를 낼 쪽의 소득이 앞으로 늘어날 전망일 때입니다.

이 방식을 택했다고 자녀 관련 사정 변경이 완전히 막히지는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설명이지만, 그 길은 정기금 방식보다 좁습니다. 이미 정산에 반영된 몫이 있다는 확인이 조서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확인을 담은 조정은 그대로 성립했고,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습니다.

매달 정하는 양육비라면 소득 변화에 맞춰 조정할 여지가 있어, 상대 소득이 안정적이고 늘어날 전망이라면 정기금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의 지급 의지가 약해 매달 받는 방식이 불안하다면 일시 정산의 장점이 커집니다.

나중에 '얼마가 양육비였느냐'는 질문이 나올 때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조서는 기간과 범위는 적었지만 양육비 몫을 숫자로 따로 남겼는지는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비슷한 방식을 택한다면 몫과 기간을 문구에 남겨 두는 편이 훗날을 위해 안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마다 성년까지 남은 기간과 예정된 지출이 달라 한 숫자로 묶으면 각자의 몫이 흐려집니다.

이 사건 조서는 자녀들의 양육비를 성년 전날까지 한꺼번에 포함했는데, 내 사건에서는 아이별로 따로 계산해 본 뒤 합치는 순서가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