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와 집값을 구분해, 집 판 돈은 절반씩 정산하기로 한 이혼조정 사례

사건개요

이 조정에서는 집을 팔아 비용을 뺀 매각대금을 절반씩 나누는 정산과, 자녀 성장 단계에 따라 금액이 바뀌는 양육비가 함께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된 사건입니다.

같은 문서에 있다 보니 두 돈을 한 덩어리로 보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주택 정산은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양육비는 앞으로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부모가 나눠 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과거를 정리하고, 다른 하나는 미래를 준비하죠.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혼 조정의 신청인이었습니다. 재산 쪽으로는 신청서에 50:50 귀속을 적었습니다.

조서에서는 상대방 명의 주택을 판 뒤 담보대출금·중개수수료·세금·공과금을 뺀 나머지 절반을 의뢰인에게 지급하기로 정해졌습니다. 양육비 쪽으로는 월 70만 원을 구했습니다.

조서에는 자녀가 중학교를 졸업하는 해 2월까지 월 50만 원, 그 뒤 성년 전날까지 월 7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두 갈래의 청구가 각각의 조항으로 따로 정리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정산금을 더 받는 대신 양육비를 줄이는 식으로 맞바꾸면 나중에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양육비는 자녀를 위한 돈이라 부모가 마음대로 포기하기 어렵고, 자녀의 필요가 커지면 변경 청구로 다시 다퉈질 수 있거든요.

결과

주택은 매도 후 비용을 뺀 매각대금 절반 정산으로, 양육비는 성장 단계별 월 지급으로 정해졌고 두 조항은 조서에서 서로 섞이지 않게 따로 놓였습니다.

양육하는 쪽이 집 판 돈에서 목돈을 쥐게 되더라도 그것으로 양육비 의무가 줄거나 없어지지 않고, 반대로 양육비를 받는다고 재산 정산에서 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조서로 정해진 것은 정산 방법이고, 매도 자체는 그 뒤의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