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이유는 조서에 남지 않고 의뢰인이 양육자로 정해진 조정 사례

양육권 사례 핵심 요약

조정조서에는 양육자 지정의 이유가 남지 않아서, 의뢰인이 친권자·양육자가 된 결과를 내 양육권 다툼의 근거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이 결과에서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은 내려놓을지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양육권 결과를 보면 나도 저렇게 될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교하려면 그 결과가 어떤 사정에서 나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남양주 사건의 조정조서에는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다는 결과만 있고, 양육환경 조사 내용이나 지정 이유는 없습니다.

조정은 양쪽이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 정리까지 한꺼번에 놓고 합의한 결과라서 양육자 지정만 따로 떼어 내 의미를 읽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도 주택 정산, 단계별 양육비, 면접교섭이 같은 조서에 함께 정해졌습니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것은 신청과 결과 두 가지뿐입니다. 의뢰인은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지정해 달라고 했고, 조서에 그대로 지정됐습니다.

그 밖에 면접교섭 조항에 의뢰인의 협조 의무가 붙었고, 양육비는 신청 금액이던 월 70만 원 하나가 아니라 두 구간으로 정해졌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양육을 원했는지, 어떤 주장이 오갔는지는 조서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결과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친권과 양육권을 한쪽으로 모으고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그 위에 맞춰 짠 구조 정도입니다.

의뢰인이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된 채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같은 조정 성립이라는 결과도 그동안 누가 주로 양육했는지, 앞으로의 양육 환경, 자녀와의 유대, 자녀의 나이와 의사 같은 요소가 어떻게 놓였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과정을 거쳤을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의 가능성은 내 사건의 사실로 따져야 합니다.

그렇게 볼 근거가 없습니다. 조정조서에는 이유가 남지 않아 그 결과가 어떤 사정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고, 처음부터 다툼이 없던 사건인지 끝까지 맞서다 합의한 사건인지에 따라 같은 결과도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그동안 누가 주로 양육했는지, 앞으로의 양육 환경과 계획,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자녀의 나이와 의사 같은 요소를 두루 보고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어느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결과보다 구조입니다. 이 사건이라면 친권과 양육권을 한쪽으로 모으고, 양육비를 성장 단계별로 나누고, 면접교섭에 일정 협의와 통지 기한을 붙인 짜임새 정도가 참고할 만합니다.

그 조건들이 어떻게 맞물려 정해졌는지는 조서 밖의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