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청구권 포기를 각자 수령과 분할연금액 0원으로 풀어 적은 이혼조정 사례

사건개요

배우자가 신청한 이혼 조정에서 퇴거, 재산과 채무, 배우자 사업장에서의 근무 문제와 함께 연금이 정리된 사건입니다. 조서에는 각자의 공적 연금을 각자 받는다는 문장과, 상대방에 대한 분할연금에 관한 문장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둘을 한 문장처럼 읽으면 뜻이 흐려집니다. 앞의 것은 내 연금을 누가 받느냐를, 뒤의 것은 상대방 연금에 대해 내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느냐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문구 안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처럼 제도 이름이 있는지도 먼저 찾아보세요. 같은 '분할연금'이라는 말도 제도마다 요건과 청구 방법이 다릅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조정을 신청받은 의뢰인 쪽 조서에서 연금 문장은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공적 연금은 서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나머지 재산과 채무는 각자 명의대로 정리하며, 이혼과 관련한 추가 청구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문장 단위로 읽으면 순서가 보입니다. 먼저 '각자 수령'이 큰 틀을 세우고, 분할연금청구권 포기가 그 틀에 빈틈이 없도록 막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청구 금지가 연금을 포함한 재산 문제 전체를 닫습니다. 세 문장이 서로를 받치고 있어서 어느 하나만 떼어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연금은 각자 자기 공적 연금을 받고 상대방 연금에 대해서는 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조서에 정해졌습니다.

퇴거, 재산은 누가 갖고 빚은 누가 갚을지, 근무관계 정리 조항이 같은 조서에 함께 적혔습니다. 연금은 몇 년, 길게는 십수 년 뒤에 꺼낼 서류와 관련된 조항이라 조서 정본을 따로 잘 보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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