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위반 조항 | 하루 여러 번 통신을 몇 번으로 셀지 정한 사례

상간 위자료 사례 핵심 요약

위반 시 지급 조항은 '한 번'을 어떻게 세느냐에 따라 결과가 몇 배씩 달라집니다. 피고였던 의뢰인 쪽 결정문은 위반 1회당 100만 원으로 정하면서 하루에 여러 번 통신해도 1회로 본다고 적어, 계산의 단위를 하루로 묶었습니다.

위반 시 지급 조항은 대개 위반 한 번에 얼마를 낸다는 식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조항을 읽을 때 금액에 앞서 먼저 볼 것이 '한 번'의 정의입니다.

연락이 하루에 몇 차례 오갔는지에 따라 금액이 몇 배로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정의가 비어 있으면 위반이 생긴 뒤에야 계산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평택의 이 상간 위자료 사건에서 내려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원고의 배우자와의 만남·통신을 제한하면서, 위반하면 지급할 조건과 하루 안의 여러 통신을 계산하는 기준을 함께 정했습니다. 금전 지급은 정신적 피해보상금 150만 원이었습니다.

이 결정문에서 의뢰인은 피고였고, 위반 조항의 구조는 이렇게 읽힙니다.

묶음 기준은 통신에 대해 하루를 한 단위로 삼습니다. 하루 안에 메시지가 여러 번 오갔더라도 그날의 위반은 한 번으로 세는 것이죠.

의뢰인 쪽에서 보면 뜻하지 않게 연락이 닿았을 때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가늠할 수 있게 해 주는 문장입니다. 이와 별도로 150만 원은 기한까지 지급하고 늦으면 연 12% 지연손해금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위반 1회당 100만 원과 하루 여러 번 통신을 1회로 보는 기준이 함께 적혔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원고가 포기했고, 두 비용은 각자 냅니다.

이 사건 기록에서는 실제 위반이나 위약금 발생이 확인되지 않고, 결정의 확정증명도 없습니다.

결정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급을 구하는 쪽이 보여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반이 의심되는 연락이 있었다면 그 날짜와 방식을 남겨 두어야 나중에 몇 회인지 셀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기록에서는 실제 위반이나 위약금 발생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결정문에서 하루 단위 묶음 기준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보세요. 통신에만 붙어 있는지, 만남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 결정문은 하루에 여러 번 통신한 경우를 1회로 본다고 적었습니다.

기준은 결정문 표현을 그대로 옮겨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기 말로 줄여 쓰다 보면 뜻이 미묘하게 바뀌기 쉽고, 나중에 위반 여부를 따질 때 그 차이가 다툼이 됩니다.

결정문 원본은 확정증명과 함께 한곳에 보관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