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전 조정 | 친권자와 양육자가 모두 상대방으로 정해진 사례

사건개요

판결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때 법원의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지금까지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봤는지, 아이가 어디서 안정적으로 지내 왔는지, 각 부모의 양육 여건과 아이의 의사 같은 사정을 종합합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다면 법원이 아이 의견을 직접 듣기도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부모 갈등 한가운데 서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단계로 가지 않고 조정에서 정해졌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혼 조정을 신청한 신청인입니다. 신청서에서부터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청구했으니, 양육자 지정을 두고 법원 판단을 구하는 다툼은 처음부터 없었던 셈입니다.

그 결정을 전제로 나머지 조항을 맞췄습니다. 양육비는 2028년 11월까지 재산분할 안의 선지급으로 처리하고 이후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으로 정했으며, 면접교섭은 월 1회 이상 의뢰인이 자녀들과 협의해 진행한다고 조서에 담았습니다.

양육자가 아닌 쪽에게 남는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어 둔 것입니다.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상대방이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 쪽으로 양육권이 온 사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둡니다.

집 지분과 대출, 양육비, 면접교섭은 이 결정을 전제로 같은 조서에 담겼습니다.

조정으로 정해도 바뀌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법원은 조정 내용이 아이의 복리에 맞는지 살피고, 정해진 뒤에도 사정이 크게 바뀌면 친권자나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을 구하는 쪽이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이라는 점을 보여 줘야 해서, 처음 정할 때보다 문턱이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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