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사례 핵심 요약
합의한 뒤 다른 돈을 더 청구할 수 있나요?
부모 사이의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아이 몫까지 닿는지가 이 사례의 질문입니다. 조서는 추가 재산상 청구 합의와 함께 의뢰인이 양육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두어, 두 문장을 겹쳐 읽어야 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사건개요
조정조서 마지막에 붙는 합의 조항은 대개 부부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 조서도 추가 재산상 청구와 분쟁 제기에 관한 합의를 담았습니다.
양육권을 가진 쪽이라면 이 문구에서 꼭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아이와 관련된 것이 이 합의 안에 들어가느냐입니다.
문구의 주어는 부부입니다. 목적어는 '재산상' 청구와 분쟁 제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합의가 직접 겨냥하는 건 재산 문제라는 게 드러납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자녀들의 양육자이자 조정 신청인인 의뢰인 쪽 조서에는, 마지막 합의보다 앞서 양육비에 관한 문장이 따로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이 지급할 7,000만 원 재산분할금에 상대방이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낼 양육비 전액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하고, 그래서 의뢰인은 양육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 뒤에 연금 상호 포기, 나머지 재산·채무의 명의대로 귀속, 추가 재산상 청구와 분쟁 제기에 관한 합의가 이어집니다.
양육비 쪽은 확인 문구로, 재산 쪽은 합의 조항으로 각각 정리한 셈이라, 양육비 문제를 물을 때는 두 문장을 함께 펼쳐 봐야 합니다.
결과
추가 청구 쟁점은 재산상 청구와 분쟁 제기를 합의로 정리하는 것으로 정해졌고, 양육비는 그와 별도의 확인 문구로 정산됐습니다. 두 문장이 겹치면 양육비를 따로 더 받기는 어려워집니다.
다만 친권, 양육, 면접교섭은 재산 문제가 아니고, 그 권리의 상당 부분은 부모가 아니라 아이에게 속합니다. 내 권리는 줄었을 수 있어도 아이의 권리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구분이, 사정이 크게 바뀌는 날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혼과 주택 이전을 함께 담은 조정은 그대로 성립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처럼 넓게 쓰면 아이 권리도 포기한 것이 되나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녀의 권리 상당 부분은 부모가 아니라 아이에게 속하고, 부모가 처분할 수 없는 권리는 넓은 말로도 처분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정산한 사정은 이후 판단에서 무겁게 고려됩니다.
Q2. 양육비는 재산 문제인가요, 아이 문제인가요?
돈이라는 점에서는 재산 문제처럼 보이지만, 자녀의 생활을 위한 몫이라는 점에서는 다릅니다. 그래서 재산상 청구를 포기하는 합의가 양육비까지 덮는지는 경계에 걸린 문제가 됩니다.
이 사건처럼 양육비를 재산분할금에 넣은 경우 경계가 더 흐려집니다.
Q3. 양육비 확인 문구와 추가 청구 합의가 함께 있으면 어느 쪽을 먼저 봐야 하나요?
양육비에 관한 내용은 확인 문구가 직접 정하고, 추가 청구 합의는 재산 문제 전반의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확인 문구로 무엇이 정산됐는지 먼저 보고, 그다음 추가 청구 합의가 그 범위를 어떻게 감싸는지 읽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