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육비 | 집 지분 이전과 양육비 선지급을 한 정산에 묶은 사례

서울 양육비 사례 핵심 요약

양육비를 이해하려면 집부터 봐야 했던 서울 양육비 사례입니다. 의뢰인 지분 1/2이 양육자인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정산 안에 일정 기간 양육비가 선지급으로 들어갔고, 그 뒤 정기 지급이 따로 정해졌습니다.

양육비 문제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개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나'부터 묻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양육비를 이해하려면 집부터 봐야 합니다.

공동 소유였던 주택의 지분을 한쪽이 다른 쪽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같은 재산 정산 안에 일정 기간의 양육비를 넣어 선지급한 것으로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 지분과 양육비 일부가 한 계산서에 같이 올라간 겁니다. 양육비 조항만 따로 읽어서는 이 사건 양육비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다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친권자·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정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조정을 신청한 쪽으로, 처음부터 상대방을 자녀들의 양육자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양육비를 주는 자리에 있었던 셈입니다.

조서에는 의뢰인 명의 주택 지분 1/2을 양육자가 될 상대방에게 넘기고, 등록세 등 이전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담았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속에 양육비 명목의 금액이 포함돼 미리 지급됐다는 사정을 적어, 2028년 11월까지의 양육비는 상대방이 부담하고 의뢰인에게 청구하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집을 넘기는 일과 양육비 일부를 미리 정산하는 일이 같은 조서 안에서 서로를 설명하도록 짜인 것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서 집 지분은 상대방에게 모이고, 그 정산 안에 2028년 11월까지의 양육비가 선지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에는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집 문제와 묶였다고 양육비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점, 양육비를 받는 분이라면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조서에서 지분 이전과 이전 비용 부담이 정해졌지만, 등기가 실제로 끝났는지는 이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서류상 정리와 실제 이행 사이에는 늘 시간이 있습니다.

사건 전체로는 대출 인수, 친권자·양육자, 면접교섭 조건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그 기간만큼 매달 입금을 기다리며 마음 졸일 일이 줄어듭니다. 상대방 형편이 나중에 나빠져도 이미 받은 몫은 흔들리지 않죠.

이 사건에서는 2028년 11월까지의 양육비가 그렇게 정산됐습니다.

부동산 지분처럼 묶여 있는 재산은 매달 나가는 아이 비용과 박자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따로 계산해 보지 않으면 선지급 기간 동안 생활비가 빠듯해질 수 있죠.

비슷한 제안을 받으셨다면 이 부분부터 계산해 보세요.

집에 걸린 대출을 누가 떠안는지, 등기 비용은 누가 내는지, 선지급 몫이 그 정산에 얼마나 녹아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지분과 함께 근저당 채무 전액의 면책적 인수와 등록세 등 이전 비용을 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