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사례 핵심 요약
합의한 뒤 다른 돈을 더 청구할 수 있나요?
조정 막바지에 '이걸로 모든 걸 끝내자'는 조항이 오르면, 양육권자는 무엇이 정리되고 무엇은 남아야 하는지부터 나눠야 합니다. 이 조서에는 추가 재산상 청구 합의와 함께 연금 포기, 각자 명의대로 정리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사건개요
조정 막바지에 '이걸로 모든 걸 끝내자'는 조항이 테이블에 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 사건 조서에도 추가 재산상 청구와 분쟁 제기에 관한 합의가 들어갔습니다.
양육권을 가진 쪽이라면 이런 조항에 서명하기 전에 준비할 게 있습니다.
종이를 반으로 접어 왼쪽에는 이 조정으로 정리되는 것을, 오른쪽에는 정리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적어 보세요. 왼쪽에는 재산분할, 집, 이미 정한 금전 지급 같은 항목이 올 겁니다.
오른쪽에는 앞으로의 면접교섭 조정, 아이 사정이 크게 바뀌었을 때의 양육비 변경 같은 것들이 와야 합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양육권자이자 조정 신청인이었던 의뢰인의 조서에서 왼쪽 칸에 들어갈 조항은 분명합니다.
주택 소유권 이전, 7,000만 원 지급과 연 12%의 지연손해금, 연금 상호 포기, 나머지 재산·채무의 명의대로 귀속, 그리고 추가 재산상 청구와 분쟁 제기에 관한 합의입니다.
경계에 걸리는 것은 양육비입니다. 조서는 7,000만 원 재산분할금에 상대방이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낼 양육비 전액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양육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육비가 재산 정산 안으로 들어가면서 왼쪽과 오른쪽의 경계선 위에 놓인 셈입니다.
결과
추가 청구 쟁점은 재산상 청구와 분쟁 제기를 합의로 닫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부부 사이의 청구 포기가 자녀 관련 사정 변경까지 모두 막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설명이지만, 문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나중에 다툼의 여지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 조항까지 포함해 이혼 조정은 성립했고, 의뢰인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이걸로 끝' 조항을 제안받았을 때 상담에서 무엇을 물어야 하나요?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이 조항이 다른 법률관계까지 덮는지, 자녀의 권리에는 어디까지 미치는지, 예외를 문구로 남길 수 있는지.
제안받은 문구에 '일체', '모든' 같은 말이 들어 있다면 특히 주의해서 보세요.
Q2. 추가 청구 합의에 서명하기 전에 빠진 재산이 없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목록을 만들다 보면 빠진 것이 보입니다. 아직 정하지 않은 재산, 상대 명의로 된 아이 관련 계좌, 보험 같은 것들이죠.
서명 뒤에는 꺼내기 어려우니 지금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나머지 재산을 각자 명의대로 정리하는 조항이 함께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Q3. 조정 당일 처음 본 합의 문구에 바로 서명해도 괜찮을까요?
시간에 쫓겨 서명하는 일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제안받은 조항 문구를 미리 받아 두고, 말로 들은 내용이 아니라 실제 문장을 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받은 조서나 결정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가져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