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사례 핵심 요약
재산분할금에 양육비가 들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장래', '포함', '확인' 세 낱말이 이 양육비 문구의 범위와 성격을 정합니다. 조서는 의뢰인이 낼 7,000만 원에 상대방이 자녀들의 성년 전날까지 낼 양육비 전액이 들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사건개요
양육비 조항을 읽을 때 금액보다 먼저 봐야 할 낱말이 있습니다. 이 사건 조서의 경우 '장래'입니다.
양육비는 시점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별거나 이혼 뒤 아이를 혼자 키우며 이미 쓴 비용인 과거 양육비,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장래 양육비.
법원도 둘을 따로 다룹니다. 이 조서가 재산분할금에 포함시킨 건 장래 양육비입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의 신청으로 시작된 이 조정에서 양육비 문구는 꽤 구체적으로 조서에 담겼습니다. 의뢰인이 지급할 7,000만 원 재산분할금에는 상대방이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낼 양육비 전액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양육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장래'가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답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라는 말로 문장 안에 들어 있는 셈입니다. 보통 '장래'만 적혀 있으면 끝나는 시점을 두고 의견이 갈릴 수 있는데, 이 조서는 끝 시점과 '전액'이라는 범위를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양육자인 의뢰인 쪽에서 일부만 정산된 것 아니냐는 다툼에 휘말릴 여지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결과
양육비 쟁점은 장래분 전액을 재산분할금에 포함한다는 확인으로 정해졌습니다. '포함'은 재산분할금 안에 양육비 몫이 들어 있다는 말인데, 몫의 크기는 이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확인'은 이 문장이 새 의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양쪽의 인식을 맞춰 둔 것이라는 표시라, 이 문장으로 따로 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돈과 관련된 집행은 재산 이전이나 지급을 정한 조항으로 합니다.
과거 양육비가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그 부분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다른 조항을 따로 찾아봐야 합니다. 조정 전체로는 이혼과 친권자·양육자 지정, 주택 이전, 면접교섭 조건이 함께 성립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Q1. 이렇게 정하면 나중에 양육비를 올려 달라고 못 하나요?
쉽지는 않지만 길이 완전히 막혔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부모끼리 청구를 포기했더라도 자녀와 관련된 사정이 크게 바뀐 경우까지 모두 배제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래분을 이미 정산했다는 확인이 있으니, 무엇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꽤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할 겁니다.
Q2. 과거 양육비는 이혼 뒤에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별거 기간 등에 한쪽이 혼자 부담한 과거 양육비는 일반적으로 다른 부모에게 분담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나 조서에서 이미 정리됐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 조서가 명시한 것은 장래 양육비이므로 과거분은 다른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양육비 '전액'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일부만 정산하고 나머지는 따로 받는다는 해석이 끼어들 틈이 좁아집니다. 이 사건 조서는 상대방이 성년 전날까지 낼 양육비 전액이 포함됐다고 적었으니, 양육비는 이 정산으로 정리된 것으로 읽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사정 변경의 문제는 그와 따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