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액수나 채무를 바꾸는 문장 없이, 이행명령 신청만 기각된 사례

사건개요

결정문을 받아 들면 결론 한 단어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기각.

그런데 그 말이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엉뚱하게 읽게 됩니다.

인천에서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둘러싸고 의뢰인을 상대로 이행명령 신청이 제기됐습니다. 양육비를 처음 정한 문서는 이 절차 밖에 따로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의뢰인은 이 신청의 피신청인이었습니다. 결정문의 결론은 그 신청에 대한 답이지, 의뢰인이 지고 있는 양육비 채무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문장을 찬찬히 따라가 보면 차이가 선명해집니다. 지급의무는 이미 있는 것으로 전제돼 있습니다.

법원은 그 의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을 뿐, 의무 자체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양육비를 줄이거나 없애려면 그런 내용을 담은 주문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은 양육비 변경 심판이나 새 조정조서가 그 역할을 하고, 그런 문서에는 언제부터 얼마로 바꾼다는 식의 문장이 들어갑니다.

금액을 다시 정할 때 법원은 소득이나 아이의 사정 같은 자료를 따로 심리하는데, 이행명령 절차는 그런 심리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결과

결정은 의뢰인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했습니다. 기존 양육비 채무가 모두 소멸했다거나 앞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장은 없습니다.

결정문을 보관할 때는 원래 양육비를 정한 문서와 함께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의무는 저 문서에서, 이번 절차의 결론은 이 문서에서 나온다는 구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